[Q&A][가동 전 안전점검] ‘운전·정비인력 교육완료 확인’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Q. ‘운전·정비인력 교육완료 확인’ 관련 최초 결정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기존 공정은 국내 PSM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요?

A. 최초 교육 체계 결정 근거가 없는 기존 공정은 현재의 인력 구성과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교육 체계를 재설계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여 새로운 근거로 삼습니다. 과거의 결정 과정을 복원하려 하지 말고, 현행 법령과 현재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지금 필요한 교육’을 정의하는 접근입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PSM 교육·훈련 요소는 공정안전과 관련된 모든 인력(운전원, 정비원, 협력업체 포함)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KOSHA 가이드는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주기, 교육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래된 공정의 경우, 최초 가동 시 어떤 기준으로 교육 대상과 내용을 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가동된 공정의 교육 계획서는 분실되었고, 담당자도 퇴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 근거를 무리하게 복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구성의 법적·실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은 ‘현재’의 교육 이행 상태를 요구하므로, 과거 근거의 부재 자체가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교육 체계가 적정한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KOSHA의 기존 공정 PSM 자료 재구성 가이드에서는 ‘현재 상태 기준(Current Status Basis)’ 접근을 인정하며, 이는 교육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실무 적용
최초 근거가 없는 기존 공정의 교육 자료를 재구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황 파악: 현재의 인력 구성과 교육 실태를 파악합니다.
– 인력 현황: 운전·정비 인력의 명단, 경력, 보유 자격, 담당 업무
– 교육 실태: 현재 수행 중인 교육 목록, 교육 자료의 유무·최신성, 교육 기록의 보관 상태
– 업무 분석: 각 인력의 담당 업무와 그 업무에 필요한 지식·기술
– 체크리스트: □ 인력 명부 최신화 여부 □ 직무 기술서 유무 □ 교육 자료 최신본 유무 □ 최근 3년 교육 기록
② 교육 체계 재설계: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 체계를 재설계합니다.
– 교육 대상 분류: 공정별·직무별·경력별로 교육 대상을 분류합니다.
– 필수 교육 항목 정의: 법정 의무 교육(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과 PSM 자체 교육을 구분합니다.
– 교육 내용 구성: 현행 안전운전절차서, 비상조치계획을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합니다.
– 교육 주기 설정: 법정 주기와 자체 주기를 정의합니다.
③ 근거 문서 작성: ‘교육 체계 재설계 근거서’를 작성합니다.
– 최초 근거 부재 사실과 재설계 배경 명시
– 현황 파악 결과 요약
– 재설계된 교육 체계의 내용(대상·내용·주기·방법)
– 설계 일자, 작성자·검토자·승인자 서명
④ 교육 실시 및 기록: 재설계된 체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합니다.
– 기존 인력에 대한 보완 교육을 우선 실시합니다.
– 교육 기록 양식을 표준화하여 보관합니다.

3. 유의사항
–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관행에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행이 현행 법령과 절차서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 재설계 과정에서 발견된 교육 공백(예: 특정 직무에 대한 교육 부재)은 즉시 보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 인력의 교육 현황도 함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원청의 교육 체계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 재구성한 교육 체계는 정기적으로(예: 연 1회) 유효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교육·훈련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PSM 교육 관련 가이드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