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SM 제도·적용범위] 발생빈도는 매우 낮지만 결과가 큰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관련 위험을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보수적으로 평가하나요?

Q. 발생빈도는 매우 낮지만 결과가 큰 ‘신규·이설·증설 시 PSM 제출 시점’ 관련 위험을 해외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보수적으로 평가하나요?

A. 신규·이설·증설 단계에서는 저빈도·고영향(Low Frequency, High Consequence) 사고 시나리오를 별도로 식별하고, 가동 전 단계에서 위험성평가와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는 방향으로 보수적으로 관리합니다. 해외에서는 ‘가동 전 안전성 확보(Pre-startup Safety Assurance)’ 원칙 하에, 법정 제출 시점보다 앞선 단계에서 내부 검토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는 유해·위험설비를 신설·이전하거나 증설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 시점은 ‘가동 전’이며, 구체적인 기한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법령상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최소 의무이며, 저빈도·고영향 위험에 대한 보수적 평가는 이를 넘어서는 자발적 안전관리 영역입니다.

저빈도·고영향 위험의 대표적 사례로는 반응폭주(Runaway Reaction),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독성물질 대량 누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발생 확률이 10^-4~10^-6/년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발생 시 인명·환경 피해가 막대합니다. 해외 공정안전 분야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신뢰도가 낮은 고영향 사건(Credible High-Consequence Event)’으로 분류하고,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보수적 평가의 수준은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게)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국 HSE의 경우, 개인적 위험도(Individual Risk)가 10^-6/년을 초과하면 ALARP 영역으로 보고 추가 저감조치를 검토합니다.

2. 실무 적용

신규·이설·증설 프로젝트에서 저빈도·고영향 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계 초기 단계(기본설계): HAZOP, What-if 분석을 통해 저빈도·고영향 시나리오를 식별합니다. 체크리스트: □ 반응폭주 가능성 □ 냉각 실패 시나리오 □ 정전 시 안전조치 □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 영향.

② 상세설계 단계: 식별된 시나리오에 대해 정량적 위험성평가(QRA)를 수행합니다. 사건수(Event Tree)와 고장수(Fault Tree)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계산합니다.

③ 안전조치 설계: QRA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방호계층(IPL)을 설계합니다. 기본공정제어(BPCS), 경보+운전자 개입, 안전계장시스템(SIS), 물리적 방호 순으로 계층을 구성합니다.

④ 가동 전 점검(PSSR): 설계 단계에서 계획한 모든 안전조치가 현장에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⑤ 제출 시점 관리: 법정 제출 기한보다 최소 2~4주 앞서 내부 검토를 완료합니다.

3. 유의사항

– 저빈도라는 이유로 위험성평가에서 제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보수적 평가는 과도한 안전설비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LARP 원칙에 따라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기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관련 / 현행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안내자료 /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6